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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했는데 짝퉁이라니 실화 ? 그것이 알고싶다

by 전설적인 훈히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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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짝퉁 그것이 알고싶다

 

 

 

 

 

비싼 가격을 주고 또는 어렵게 구했던 나를 위한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 가짜였던 경험이 있습니까

카드할부가 1년이상이지만, 1년동안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 주문한 선물 (feat.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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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용돈을 한푼두푼 모으고 시간쪼개가면서 알바한 비용으로 어렵게 주문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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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소중한 분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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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해 남을 위해 모두의 마음이 담겨있는 쇼핑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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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욕심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낚여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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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청

선물했는데 짝퉁이라니 실화 ? 그것이 알고싶다 1. 위조상품의 현황

1. 위조상품 단속실적 : 114,192점의 물품을 단속하였으며, 가액은 880억원, 적발범죄자 수는 430명

2. 적발된 범죄의 유형별 순위 : 도/소매부터 유통, 온라인, 제조

3. 품목/브랜드별 적발 순위 : 자동차부품류가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패션/잡화부분

4. 신고센터 신고건수 : 2011년 750명부터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신고건수의 반등

너무 오래된 자료지만, 위조상품 관련한 특허청 사이트의 자료가 여기까지가 최신자료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제 당했다고 좌절하지마세요, 특허청이 있습니다

선물했는데 짝퉁이라니 실화 ? 그것이 알고싶다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제도의 목적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3. 제도의 지급대상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적발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 적용법규 :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 

(상표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

 

 

4.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유형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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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했는데 짝퉁이라니 실화 ? 그것이 알고싶다 3. 포상금 지급규모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연간 5회 또는 1,000만원 이내

 

 

 

 

  •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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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했는데 짝퉁이라니 실화 ? 그것이 알고싶다 4. 포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1. 포상금 신청신청기한 : 특허청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만 허용

2. 신청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3. 포상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일반우편 지양)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포상금 신청/신청방법/연락처 : 042-481-5812 

4. 포상금 지급 절차

    ① 신고인 :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② 특허청 : 신청서 접수

    ③ 특허청 : 사건을 처리한 수사관이 신고인, 적발금액, 처분결과(일자) 등을 내부결재

    ④ 특허청 : 지급여부 결정 산업재산조사과 → 특허청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 요청

    ⑤ 특허청 지급결정서 통보 산업재산조사과

    ⑥ 특허청 재무관 : 포상금 계좌 이체 / 포상금 지급 규정에 미달시에는 지급불가 결정통보

 

5. 신고기관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서 신고가능

소비자들의 많은 신고참여가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빠른 지름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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