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1.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목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경제활성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드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침체된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실행된 정부 재난지원정책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2.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금액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3.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적용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① 1인 가구
가구원수 | 직장 건강보험료 | 지역 건강보험료 |
1인 | 17만원 | 17만원 |
② 2인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직장 건강보험료 | 지역 건강보험료 | 혼합 건강보험료 |
2인 | 20만원 | 21만원 | 20만원 |
3인 | 25만원 | 28만원 | 26만원 |
4인 | 31만원 | 35만원 | 33만원 |
5인 | 39만원 | 43만원 | 42만원 |
6인 | 42만원 | 46만원 | 45만원 |
7인 | 49만원 | 54만원 | 55만원 |
8인 | 55만원 | 59만원 | 64만원 |
9인 | 64만원 | 67만원 | 82만원 |
10인 | 64만원 | 67만원 | 82만원 |
③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직장 건강보험료 | 지역 건강보험료 | 혼합 건강보험료 |
2인 맞벌이 | 25만원 | 28만원 | 26만원 |
3인 맞벌이 | 31만원 | 35만원 | 33만원 |
4인 맞벌이 | 39만원 | 43만원 | 42만원 |
5인 맞벌이 | 42만원 | 46만원 | 45만원 |
6인 맞벌이 | 49만원 | 54만원 | 55만원 |
7인 맞벌이 | 55만원 | 59만원 | 64만원 |
8인 맞벌이 | 64만원 | 67만원 | 82만원 |
9인 맞벌이 | 64만원 | 67만원 | 82만원 |
10인 맞벌이 | 64만원 | 67만원 | 82만원 |
④ 제외기준
고액자산보유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 |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이상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혼합 건강보험료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4.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가구 구성기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가구 구성기준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① 예외 기준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봄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봄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음
② 재외국민 / 외국인 기준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인정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인정
※ 단, 영주권자 /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5.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2021년 9월 6일(월) ~ 2021년 10월 29일(금)
① 온라인 조회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② 오프라인 조회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6.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기간/신청방법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9.6(월) ~ 10.29(금) / (5부제 신청기간 : 2021.9.6~9.10)
: 오프라인 신청 : 2021.9.13(월) ~ 2021.10.29(금)
↓시행 첫 주에만 5부제로 진행
신청날짜 | 대상 생년 끝자리 |
9월 6일 (월) | 1, 6 |
9월 7일 (화) | 2, 7 |
9월 8일 (수) | 3, 8 |
9월 9일 (목) | 4, 9 |
9월 10일 (금) | 5, 0 |
※ 주말 (9월11일~12)에는 생년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
예) 1993년생일 경우, 9월 8일에 신청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①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수령가능
② 미성년자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가능
(주민등록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세대주는 신청가능)
③ 신청지역 : 2021년 6월30일 기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①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 콜센터 , 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②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국민카드/농협카드 (씨티제외)
▶앱에서 국민지원금 신청가능한 곳
: 카카오뱅크 / 카카오페이
▶은행창구에서도 국민지원금 신청가능한 곳
: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
전북은행/제주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축협/수협/신협
■ 오프라인 신청방법
①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② 선불카드/지류형상품권(일부카드형) 신청 :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가능)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 : 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 : 경기
지역상품권 chak : 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 : 강원 일부 시/군
고향사랑페이 : 전북 일부 시/군
동백전(부산시)/인천e음(인천시)/여민전(세종시)/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탐나는전(제주시)
■ 찾아가는 신청방법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이의신청 방법안내
6월 30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능
이의신청 기간 : 2021.9.6 ~ 2021.11.12
① 온라인(국민신문고) 신청
: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신청자 본인인증) → 지자체에서 심사/조정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② 오프라인(주민셴터)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관련서류 송부 → 지자체에서 심사/조정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 (지자체)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7.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일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안내
①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모바일/카드형)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만)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시 문자알림)
② 오프라인 신청 (선불카드/지류형상품권)
☞ 신청일 당일 현장 지급
국민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대상/신청/금액/일정) 8.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알림신청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알림신청
2021년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가능
① 네이버앱 알림신청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배너클릭 > 네이버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 가입동의 > 알림서비스 선택 후 신청
② 카카오톡 알림신청
카카오톡 코로나19 배너클릭 > 카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에서 시작 선택 > 가입동의 > 알림서비스 선택 후 신청
③ 토스 알림신청
토스앱 첫화면 배너클릭 > 국민비서 알림받기 > 가입동의 > 신청완료
다음 포스팅은 국민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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