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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대상/신청/금액/기간/알림신청)

by 전설적인 훈히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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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1.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목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경제활성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드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침체된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실행된 정부 재난지원정책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2.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금액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3.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적용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① 1인 가구

가구원수 직장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1인 17만원 17만원

② 2인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직장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혼합 건강보험료
2인 20만원 21만원 20만원
3인 25만원 28만원 26만원
4인 31만원 35만원 33만원
5인 39만원 43만원 42만원
6인 42만원 46만원 45만원
7인 49만원 54만원 55만원
8인 55만원 59만원 64만원
9인 64만원 67만원 82만원
10인 64만원 67만원 82만원

③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직장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혼합 건강보험료
2인 맞벌이 25만원 28만원 26만원
3인 맞벌이 31만원 35만원 33만원
4인 맞벌이 39만원 43만원 42만원
5인 맞벌이 42만원 46만원 45만원
6인 맞벌이 49만원 54만원 55만원
7인 맞벌이 55만원 59만원 64만원
8인 맞벌이 64만원 67만원 82만원
9인 맞벌이 64만원 67만원 82만원
10인 맞벌이 64만원 67만원 82만원

④ 제외기준

고액자산보유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이상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혼합 건강보험료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4.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가구 구성기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가구 구성기준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① 예외 기준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봄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봄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음

 재외국민 / 외국인 기준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인정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인정

※ 단, 영주권자 /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5.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2021년 9월 6일(월) ~ 2021년 10월 29일(금)

① 온라인 조회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② 오프라인 조회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6.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기간/신청방법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9.6(월) ~ 10.29(금) / (5부제 신청기간 : 2021.9.6~9.10)
: 오프라인 신청 : 2021.9.13(월) ~ 2021.10.29(금)

↓시행 첫 주에만 5부제로 진행

신청날짜 대상 생년 끝자리
9월 6일 (월) 1, 6
9월 7일 (화) 2, 7
9월 8일 (수) 3, 8
9월 9일 (목) 4, 9
9월 10일 (금) 5, 0

※ 주말 (9월11일~12)에는 생년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

예) 1993년생일 경우, 9월 8일에 신청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①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수령가능

② 미성년자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가능

(주민등록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세대주는 신청가능)

③ 신청지역 : 2021년 6월30일 기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①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 콜센터 , 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②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국민카드/농협카드 (씨티제외)

▶앱에서 국민지원금 신청가능한 곳

: 카카오뱅크 / 카카오페이

▶은행창구에서도 국민지원금 신청가능한 곳

: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

전북은행/제주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축협/수협/신협

■ 오프라인 신청방법

①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② 선불카드/지류형상품권(일부카드형) 신청 :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가능)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 : 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 : 경기

지역상품권 chak : 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 : 강원 일부 시/군

고향사랑페이 : 전북 일부 시/군

동백전(부산시)/인천e음(인천시)/여민전(세종시)/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탐나는전(제주시)

 

■ 찾아가는 신청방법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이의신청 방법안내

6월 30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능

이의신청 기간 : 2021.9.6 ~ 2021.11.12

① 온라인(국민신문고) 신청

: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신청자 본인인증) → 지자체에서 심사/조정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② 오프라인(주민셴터)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관련서류 송부 → 지자체에서 심사/조정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 (지자체)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신청/금액/일정 7.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일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안내

①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모바일/카드형)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만)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시 문자알림)

② 오프라인 신청 (선불카드/지류형상품권)

☞ 신청일 당일 현장 지급

 

국민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대상/신청/금액/일정) 8. 전국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알림신청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알림신청

2021년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가능

 

① 네이버앱 알림신청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배너클릭 > 네이버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 가입동의 > 알림서비스 선택 후 신청

② 카카오톡 알림신청

카카오톡 코로나19 배너클릭 > 카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에서 시작 선택 > 가입동의 > 알림서비스 선택 후 신청

③ 토스 알림신청

토스앱 첫화면 배너클릭 > 국민비서 알림받기 > 가입동의 > 신청완료

다음 포스팅은 국민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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